DB형·DC형 퇴직연금, 중간에 해지할 수 있나요?

 

DB형·DC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은 퇴사 시점이 다가오는 직장인에게 특히 중요합니다. 특히 DB형은 거의 불가능하며, DC형은 제한적인 조건 하에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와 인출 가능성, 세금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.

📚 《퇴직연금, 중간에 꺼내 쓸 수 있을까?》 시리즈 목차 보기

• 1편: 퇴직연금 중도해지 가능할까? 기본 구조부터 이해하자
• 2편: DB형·DC형 퇴직연금, 중간에 해지할 수 있나요?
• 3편: IRP 해지, 이렇게 하면 세금 덜 낸다! – 절세 전략 총정리
• 4편: 퇴직연금 중도 인출 vs 해지,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?

DB형은 퇴사 전엔 손댈 수 없다

DB형(확정급여형)은 회사가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제도로, 퇴직 전에는 중간정산 또는 인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. 실제로 법적으로도 퇴직급여는 ‘퇴직 시 지급’이 원칙이며, 중간에 개인이 요청한다고 해도 회사나 금융기관에서 지급할 권한이 없습니다.

예외적으로 과거에는 '퇴직금 중간정산'이 허용됐으나,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이후, DB형은 원칙적으로 해지가 불가한 구조로 바뀌었습니다.

사례: 김 대리는 DB형 가입자로,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며 퇴직금을 미리 받고 싶어 했지만, 회사에서는 불가하다고 했습니다. 이유는 DB형은 회사 명의 자금으로 적립되어 있고, 개인은 손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.

DC형은 중간정산 가능, 하지만 조건이 있다

DC형(확정기여형)은 퇴직연금의 납입은 회사가 하지만, 운용은 근로자 본인이 합니다. 이 제도는 **일정한 조건**을 만족할 경우 **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.**

중간정산이 가능한 5대 법정 사유

•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
• 무주택자의 전세 보증금 납부
•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병
• 개인회생 절차,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•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 등으로 장기 입원이 필요한 경우

이 중 주택 관련 사유는 **1인 1회 한정**, 치료·재난 관련 사유는 제한 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증빙서류(전세계약서, 진단서, 회생결정문 등)를 제출해야 합니다.

회사와의 협의가 핵심

DC형은 계좌 운용자가 본인이지만, 실제 중간정산은 **회사 인사팀을 통해 신청**해야 합니다. 중소기업은 인사·총무 부서에서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, 서류 제출과 절차 안내를 근로자가 주도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

예를 들어, 중도인출을 하려면 아래 절차가 필요합니다:

1. 해당 사유 입증 서류 준비
2. 회사에 인출 신청서 및 증빙 제출
3. 회사→운용기관에 송부 → 해지 절차 진행

중간정산 시 세금은 어떻게 될까?

DC형이나 IRP에서 중도 인출하면 **퇴직소득세**가 부과됩니다. 일반적으로는 퇴직금 전체를 수령할 때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, IRP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6.5%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중간정산이 세금 절감에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다는 점, 꼭 기억하세요.

IRP는 DC형보다 유연하다

IRP는 DC형과 유사하지만 **본인 명의 계좌**라는 점에서 더욱 유연합니다. 대부분의 인출 조건은 DC형과 동일하지만, 금융기관에 **직접 신청**이 가능하고, **횟수 제한도 없습니다.**

단,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인출 시 이를 환급해야 하며, 16.5%의 세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.

📌 실전 Q&A

Q. 전세 계약 만료로 새 계약을 맺었는데 또 인출할 수 있나요?
A. 주택 관련 중도인출은 1회 한정으로, 추가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
Q. 회생절차로 개인 재산이 압류 중입니다. 인출 가능한가요?
A. 법원의 회생 인가 결정문을 제출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.

Q. 부모님이 암 투병 중인데 인출 가능한가요?
A. 가족 의료비도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.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.

✅ 요약 정리

• DB형: 퇴직 전 중간정산 절대 불가
• DC형: 주택·의료비·회생 등 법정 사유 시 인출 가능
• IRP: 같은 조건이지만 직접 신청 가능, 횟수 제한 없음
• 세금: 퇴직소득세 + IRP는 추가로 기타소득세 16.5%
• 절차: 회사 협조 + 서류 준비가 필수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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